[글쓴이:] Youngsik Jeon, Esq.

미국 패션, 의류, 잡화 관련 법률 상식

의류나 잡화 제품은 생산설비나 원재료에서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특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동시에 Child Labor 등 수출입 관련 제한과 생산자의 책임,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법규 등 다양한 일반 제조업 관련 이슈를 피해갈 수 없기도 합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Legal Framework 기본적으로 모든 브랜드 (“B” for brands) 는 디자이너 (“D” for designers) 의…
특허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

특허는 발명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는 2가지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권은 매우 포괄적, 독점적, 배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여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설정 일반적으로 특허를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미국 상표 2분 자가진단: DIY(본인) vs. 대리인(변호사)

미국 상표 등록(USPTO Trademark Registration)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자가진단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YES 라면 미국 상표, $250 (+약간의 노력과 시간 투자) 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1. 미국에 계십니까? 회사의 직원 혹은 본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려면 (1) 법인일 경우 Principal Office가 미국 소재 (2) 개인사업자일 경우 거주지가 미국내에 있어야만…
미국에서 특허 받기: 첫 걸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첫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허 출원 자격

누가, 언제, 어떻게 미국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회사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이, 또한 국적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 누구나 “출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명자”는 회사일 수 없겠죠? 미국 특허법은 “발명인”와 “출원인”을 구분하고 있고, 실제 발명에 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발명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발명자가 여럿일 경우,…
특허와 상표 차이

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미국 상표 등록—준비하기

미국 전역에 대한 상표 등록은 미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 이미 독특한 “표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연관하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2) 그러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기반—지재권 이슈

아마존 FBA 덕분에 해외에서 미국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무척 쉬워졌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부터 다양한 규제,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지재권이자 꼭 짚고 넘어가야할 “특허” 와 “상표”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허 (PCT Patent)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스캠 주의—WTP Trademark Publication

많은 고객분들께서 Service BPM 326634 at 8345 NW 66 ST #2000 33166-7896 Miami 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인보이스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위는 미국 상표 등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성 광고 입니다. 아울러, 모든 상표 관련 USPTO (미특허청) 공식 업무는 업무를 위임하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상표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특허가 나있는지 확인하기 (미국)

신제품 출시에 앞서 유사한 상품이 이미 미국 시장에 존재한다면, 내 제품이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