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트레이드마크(Trademark) 혹은 상표라고 하면, 이름이나 로고, 문양 등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름, 로고, 문양 등의 표기 (Mark) 가 아니더라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소리나 용기 디자인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 가운데 상품의 포장에 관련된 것들이 Trade Dress 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음료 용기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굳이 용기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다양한 기타의 머리 부분 (headstock) 형상과 같이 제품 자체가 trade dress 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포장 (Trade Dress) 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등록 가능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나 기능상의 필요한 요소를 제외한 구성, 색상, 형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럭셔리한 고급 제품 패키징에는 상표를 부각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이런 경우 trade dress 를 이용하여 유사/모조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100% 스스로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표 출원은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스스로 기입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비용은 절약하게 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거나 일부 내용을 빠뜨려서 심사가 지연, 거절되면 단순히 시간낭비 뿐 아니라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XXX 등록 가능한가요?” 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XXX이 좋은 상표인가요?” 입니다. 저희 IPfever에 있는 여러가지 상표 관련 글을 읽으시면서, 상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표를 선택하면 등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 특허청 상표 출원 양식 (USPTO Trademark Application)

작년부터 Trademark Center (상표등록 포털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영어 읽기/쓰기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분은 처음부터 혼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UI 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혼자 시작하기 막막하시다면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를 한번 읽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아래의 여러 글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사전 조사는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는 Google 검색을 이용해 직접하실 수도 있고, 보다 전문적인 결과를 위해서 전문서치펌에서 제공하는 trademark (clearance) search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200 에서 $800 까지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각 주 및 연방정부의 상표 등록부와 법인 등기부 등의 관공서 기록을 포함합니다.

상표의 특성 상, 모든 기록이나 자료는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각 서치펌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포함하여 자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상표의 유사성, 해당 상표를 적용하게 될 상품/서비스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상표는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면 상표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문서치펌에서는 조금만 유사하더라도 전부 검색 결과에 포함시키게 되고, 결국은 검색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죠. 변호사가 사전조사(Clearance Search)를 실시 한다고 하면, 바로 검색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검색을 하시게 된다면, 먼저 Google 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하시고, 다음으로 USPTO의 TESS 에서 검색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구글 검색창에 <상표명> <제품명> 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유사 이름을 자동으로 검색해 줍니다. 따라서, 페이지를 계속 넘겨가면서 전혀 다른 이름/제품 만 등장하게 되면 검색을 멈추면 되겠죠.

다음으로 USPTO의 TESS는 미국 연방 상표 등록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된 모든 상표가 (등록이 취소된 상표 포함) 검색됩니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입력한 키워드만을 근거로 검색되므로, 좀 더 본격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 연산자를 이용한 free form search 를 하셔야 합니다. Boolean 연산자에 익숙하신 분은 USPTO 검색 매뉴얼 을 참고하시면서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특허청에서는 TESS 대신 새로운 Trademark Search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꿀팁 확인!

마지막으로는 발견한 상표들과 자신의 상표가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상품의 잠재적, 실질적 소비자 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던 시절, 원조 버거킹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맛집이라 자부하는 음식점이라면 한번쯤 겪는 ‘원조’ 다툼. 그런데 미국에도 ‘원조’ 싸움이 있다구요?

위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일리노이 주 매툰 시에는 세계적인 버거체인점 버거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진 속의 버거킹이라는 음식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가능한일 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실제 버거킹이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한 쪽은 1959년 영업을 시작한 일리노이 매툰의 버거집이 아니고, 1954년에 인스타-버거킹에서 버거킹으로 이름을 바꾼 세계적인 버거체인이라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동네 버거집은 무슨 강단으로 버거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어떤 조화를 부렸길래 아직까지 문제 없이 성업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두 버거킹 사이의 민사 소송을 비롯해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과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동네 버거집이 일리노이에서 상호 등록을 한 시점(1959년)에 버거체인은 아직 일리노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동네 버거집이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굳이 판정승이라 한 이유는 비록 동네 버거집이 버거킹이라는 상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지만, 그 권리의 범위가 매툰 시를 기준으로 한 반경 20마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게를 낼 때, 해당 주에 영업 등록과 함께 상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등록한 상호가 해당 주 전체도 아닌 해당 점포의 영업범위 안으로 한정됐다는 점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체인점을 상대로 분투하는 작은 레스토랑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판승을 거둘 방법은 없을까요?

비즈니스에 항상 간단하고 쉬운 정답이 있다면 상사 눈치 보며 직장 다닐 사람이 몇 안되겠죠. 유도의 한판승 같은 깔끔한 해법은 실제 비즈시스 세계에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 물론 버거킹의 사례에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버거킹’을 미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면 그것만으로 모든 이슈가 정리됐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이란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의 신뢰가 담겨 있는 상호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죠. 상표 등록 외에도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연 12불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장사에 자리가 중요하듯, 인터넷 세상에서는 웹주소(도메인, 인터넷 주소)가 중요하다는 것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프라인 소매점도 인터넷 주소가 필요할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심지어 동네 가게라 할지라도 전화번호를 찾거나 길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게 이름을 검색했을 때 동명의 다른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되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겠죠. 때로는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골칫거리 입니다.

물론 영업적인 경쟁도 문제지만, 해당 주소가 불법사이트나 불건전 사이트로 악용돼도 큰일입니다. 다행히도 연 10불 정도만 투자하면, 본인의 상호로 다름 사람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남들 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두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상호 혹은 업체명].com 주소로 홈페이지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