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지적재산권

  •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

    (OLD) TEAS 화면 3: 상표 관련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표 전자출원 (TEAS Plus) 의 세번째 페이지는 드디어 상표 관련 정보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아래의 Mark type 를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Standard Characters

    쉽게 말해 숫자나 기호를 포함한 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문으로 “자유지대”가 상표일 경우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Zahyoo-Zeedae 처럼 영자로 표기하고 Standard Characters 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미 활성화 된 빈칸에 해당 영자 표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Free Zone 처럼 영어로 번역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Free Zone 을 빈칸에 입력하면 되겠죠. 참고로, 이미 Free Zone 이라는 상표가 사용 중이라면 Zahyoo-Zeedae 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물론,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Standard Character mark는 글자의 모양이 아닌 실제 해당 문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시 말해, 이후 Zahyoo-Zeedae 를 어떠한 글자체나 디자인을 이용하여 표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Standard Characters 를 선택하셨다면, 아래의 Special Form 부분은 통째로 건너뛰시고 바로 Additional Statements 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Special Form

    한글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special form을 선택하시고 “자유지대”가 들어간 이미지를 JPG 포맷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 규격은 해상도는 300 에서 350 DPI 사이, 크기는 가로 및 세로가 250 에서 944 픽셀 사이입니다.

    물론 현재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고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없으면 만드실 때 조금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 그대로 실제 상품에 적용하셔야 하고, 이미지의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신규등록이 필요합니다.

    Literal Element

    업로드한 이미지에 그림이나 장식이 아닌 문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문자를 위의 빈칸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특수기호, 숫자를 포함한 영문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미국 소비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림과 다름 없으므로 위의 빈칸은 그대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Color Claim

    흑백 로고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로고 이미지에 색상을 넣으신 경우에는 이 색상이 상표의 일부가 됩니다. 최근에는 컬러 마케팅이 점차 일반화 되면서, 색상이 로고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흑백으로 등록한 후 색상을 입혀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므로 Color Claim 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색상을 상표의 일부로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하셔서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컬러 이미지를 제출하실 경우, 이미지에 나타난 모든 색상을 위의 빈칸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일부에 다양한 색상을 입혀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그 부분은 아예 색을 입히지 않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경이 로고의 일부라면 배경색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Description of Mark

    다음으로 상표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이곳에는 그림이나 도안에 대한 설명 및 색상의 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어에 약한 분들이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쓰는 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한글이 있으면 non-Latin characters 라고 지칭하시고, 다른 영단어나 문구, 디자인, 문양 등은 적절한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미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예제 중 하나입니다.

    Design comprising a red background; the stylized word 'HOSPITAL' in white with the letter 'S' in the form of a dollar sign and letter 'L' in the form of a cast; a man with red hair in a green gown with an orange and silver stethoscope and silver headband mirror; man wearing a blue cap, gown and mask with silver scissors; silver medical tree with white, pink, and gold intravenous pouch, fluid and tube; gray and gold crutch; nurse with yellow hair wearing pink clothing and brown clip board; orange and black scale with an orange man wearing purple pants and orange robe; nurse with yellow hair and white clothing pushing a wheelchair with a man in green clothing with white cast and gold cane; white and blue bed pan; yellow and black buildings and white signs with stylized words 'EMERGENCY HOSPITAL' in black, and green vegetation; white and pink emergency vehicle with purple tires; a green air tank, orange stretcher, green golf club bag with white balls and pink clubs; nurse with yellow hair and blue clothing holding a white syringe with pink fluid; and an orange man dressed in blue with a white and red thermometer.

    The mark consists of a red background; the stylized word “HOSPITAL” in white letters outlined in black with the letter “S” in the form of a dollar sign and letter “L” in the form of a cast; a man with red hair in a green gown with an orange and silver stethoscope and silver headband mirror; man wearing a blue cap, gown and mask with silver scissors; silver medical tree with white, pink, and gold intravenous pouch, fluid and tube; gray and gold crutch; nurse with yellow hair wearing pink clothing and brown clip board; orange and black scale with an orange man wearing purple pants and orange robe; nurse with yellow hair and white clothing pushing a wheelchair with a man in green clothing with white cast and gold cane; white and blue bed pan; yellow and black buildings and white signs with stylized words “EMERGENCY HOSPITAL” in black, and green vegetation; white and pink emergency vehicle with purple tires; a green air tank, orange stretcher, green golf club bag with white balls and pink clubs; nurse with yellow hair and blue clothing holding a white syringe with pink fluid; and an orange man dressed in blue with a white and red thermometer.

    예제를 살펴보시면 색상에 대한 언급이 보입니다. 일단 이미지에 색상이 있으면 상세설명에 모두 언급되어야 합니다.

    Additional Statements

    한국에서 미국 상표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디자인 요소로 한글이 있거나, 한국어를 그대로 영문으로 표시한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위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Translation

    예를 들어, standard characters (문구)나 이미지에 Zahyoo-Zeedae 가 들어가 있으면

    The English translation of Zahyoo-Zeedae in the mark is Free Zone.

    이런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Transliteration

    만약 한글로 영단어가 적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로고 이미지에 “자유지대” 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구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 아래 칸 이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Transliteration 이란 결국 영어 사용자가 읽을 수는 없지만 문자인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ree Zone 이라는 브랜드가 미국에 이미 있다면 Zahyoo-Zeedae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미국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OLD) TEAS 화면 2: 출원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특허청 상표전자출원 양식 (TEAS Plus) 2번째 페이지에서는 출원인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양식을 기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빨간*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재정보라 비워 놓으면 넘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Owner of Mark

    여기에는 사업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이시면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성, 이름 (e.g. Kim, Minsu) 의 순서로 적으시면 됩니다.

    밑의 DBA, AKA 등은 미국 사업체의 경우 정부에 등록된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회사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있는 란인데, 한국의 경우 그런 경우가 없죠. 따라서, 실제 본명이나 등록된 사업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Entity Type

    개인이면 individual 선택하시고, 바로 옆에 나타나는 메뉴를 이용하여 국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체(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종류를 선택하고 설립등기가 된 국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설립된 주식회사는 corporation 선택하시고 아래와 같이 non-U.S. corporation 중 Korea, South 선택하시면 됩니다.

    Street Address

    다음으로 주소란 입니다. 여기서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지 혹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로 위의 internal address 는 무시하셔도 좋고, 바로 아래에 도시명을 쓰시는 칸이 따로 있으므로 그보다 작은 단위의 주소 전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쓰시면 됩니다. 한국 주소 예: 13-1007 Geuma Apt. Daechi-dong, Gangnam-gu (강남구 대치동 금마아파트 13동 1007호)

    한국의 경우 시보다 큰 단위를 입력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곳에 도시명 외에 전부 입력해야 할텐데 이 주소칸에는 40자 이상 적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City

    도시명을 입력합니다. 혹 주소칸이 부족하면 이곳에 나머지 주소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광주만 입력하면 경기도 광주시인지 광주광역시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Gwangju-si, Gyeonggi-do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tate

    주를 입력합니다. 한국 주소의 경우 비워둡니다.

    Country or U.S. Territory

    국가명을 입력합니다.

    Zip/Postal Code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는 비워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비워둔채로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나옵니다.

    서류 심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식 거절통지문을 발송하기 전에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화번호가 안 적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가급적 전화 번호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인데, 어차피 국제전화를 걸지는 않겠죠.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정보는 대중에 공개되는 관계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의 mailing address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Domicile Address 관련 글 참고 바랍니다.

  •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OLD) TEAS 화면 1: 기본 정보

    2025년부터 USPTO의 새로운 전자출원시스템인 Trademark Center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상표전자출원 (TEAS) 양식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고, 가장 아래에 보면 두가지 질문이 있죠.

    1. Is an attorney filing this application?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Yes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No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단, 미국내에 주소가 없으신 사업자/개인의 경우에는 미국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2. [OPTIONAL]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불러올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양식을 기입하셨는데 막상 제출하려고 보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던가 비용을 결제할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양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입된 양식을 저장할 수 있고, 바로 이곳에서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신다면 1번 질문은 “No” 선택하시고 2번 질문은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맨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입력 내용이 저장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TEAS 작성 시 웹브라우져의 “뒤로가기”나 “새로고침” 버튼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아마존 상품정보/브랜드 등록

    아마존 상품정보/브랜드 등록

    아마존에 판매 중인 상품 중 일부는 상품 설명이 이미지를 포함하는 그럴 듯한 브로셔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반면, 어떤 상품은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볼품이 없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독특한 상품 리스팅 (상품 목록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에서 연유하는데요. 아마존은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있더라도 상품 페이지는 하나만 허용하여 모든 판매자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 후 해당 목록을 선택하면 우선적으로 최저가 판매자에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판매자도 있다는 링크를 제공하죠. 때로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의 물류서비스(FBA)를 사용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소개에 현혹되어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값으로 사는 경우가 없어지고, 아무래도 상품 정보의 더 신뢰도도 높아질 수 밖에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 판매자가 열심히 상품 리스팅을 생성해 두면, 다른 판매자들은 같은 물건을 팔 때 판매가만 입력하면 되니 편리한 기능이죠. 사실 어차피 복사/붙여넣기 할 판매자들에게는 불편할 것이 없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중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도 브랜드가 붙으면 더 비싸지는게 시장의 현실이죠. 판매자의 평판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조사의 제품명과 제품고유 번호를 사용해서는 차별화가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많은 판매자들이 자체 브랜드를 이용하여 상품 고유 번호(UPC 등)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상품 페이지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상품 페이지의 상품 설명 부분에 HTML을 이용하여 다양한 레이아웃과 이미지, 색상 등을 추가하려면 반드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에 자사 브랜드를 등록하여 자신이 해당 상표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만 되어 있으면 아마존에는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한편, 미국 특허청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쉽게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TEAS 라는 전자등록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특허청 수수료 $225 만 내면 미국 내 소재한 기업/개인은 20-30분 안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및 등록까지는 3달 이상 소요 됩니다.

    반면에 최근 해외 소재 기업/개인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이용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따라서 미국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저가로 제공되는 많은 상표 출원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TEAS 양식을 좀더 사용자 편의성 있는 자체 양식으로 제공 (예: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 하고 이를 온라인 상으로 고객이 기재하면, 변호사의 이름을 이용하여 등록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직접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기존에는 이런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필요악이 되어 버렸죠.

    솔직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누가봐도 심사를 통과할 만한 상표는 굳이 변호사를 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TEAS 양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법을 여러 글을 통해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많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TEAS 양식 작성법 소개 글 목록

    •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 (OLD) TEAS 화면 5: 연락처

    • (OLD) TEAS 화면 6: 서명

  • 상표 변호사: 상표는 마케팅이다.

    상표 변호사: 상표는 마케팅이다.

    상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패키지 디자인을 접하게 됩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패키징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까지 참 다양하죠.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포장만 봐도 저가와 고가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저가일수록 투명 용기나 제품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형상과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가 제품은 겹겹이 싸고 또 싸서, 제품 포장만 봐서는 어떤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포장의 차이는 미국, 한국 구분 없이 보편적인 듯 합니다. 아무래도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물건일 수록 꽁꽁 싸야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리테일에서 제품 원가와 마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은 포장 비용이 원가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재질의 포장재를 넉넉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돈 안 들인 포장이 눈길을 더 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이 평준화 된 경우,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포장을 통해 저렴하고 거품을 뺀 제품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리테일에서 포장은 상품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제품 포장에 드러나는 정보 중 대부분의 소비자가 궁금해하고 또 반드시 확인하는 정보가 “제품의 출처”입니다. 

    출처라는 개념은 꼭 Made in Korea 와 같은 원산지 표기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제조 회사, 유통 회사, 소매점 정보까지 전부 아우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Designed in California 라는 개발처를 표시하기도 했죠.

    제품의 생산지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통 회사나 판매처 즉, 유명 브랜드 제품인지 아닌지, 백화점에서 파는지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지 등에 따라서 소비자의 인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품 출처는 구매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 출처 정보는 판매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정보는 일단 제품이 만들어 지고 난 후에는 바뀔 수 없죠.

    반면에 어디서 어떤 이름으로 판매할지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전세계 각지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여 판매하고 있죠.

    소매점의 경우, “[소매점 이름]’s Choice 2019” 과 같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물건에 부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매점 이름]’s Favorite” 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인기 품목을 모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브랜딩(판매명)이나 판매 카테고리(e.g. Eli’s Choice 2019), 판매 코너 (e.g. Eli’s Favorite) 등은 trademark 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다른 판매자와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꼭 브랜드명이 아니라도 판매 카테고리, 판매 코너 등이 모두 trademark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신제품이나 신규 매장, 온라인 판매명 등에 적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 특허청에 등록하여 registered trademark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나 마케팅 문구에는 TM 붙이시는 것 잊지마시고,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 붙이셔서 상표권 확보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아마존의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아마존의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아마존이 오프라인 리테일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라고는 하지만, 아마존에 물건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중소업체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의 체계화된 물류시스템 덕분에 적은 물량으로 미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죠.

    일부 소매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용 물건을 사전 협의 없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호 거래 관행 및 계약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시장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위조/모조품의 판매가 있는데요. 정품이라도 적법한 판매 권한 없이 유통시키면 불법 유통으로 봅니다. 특히 아마존에서는 판매자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유통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Amazon Project Zero

    아마존에서는 이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지만, 향후 모든 판매자가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판매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와 물품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무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아마존의 AI가 관련 상품의 리스팅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적발
    • 제3자가 상표를 도용한 경우, 참여 판매자가 직접 제3자의 상품 리스팅을 삭제 가능

    따라서 아마존에서 위조품/모조품/유사품 뿐만 아니라, 정품의 비승인 판매 등 불법 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련 상표 트렌드 전망

    앞으로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와 같이 AI 모니터링을 기반으로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불법유통(상표 침해, 도용 등)의 단속이 온라인 리테일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조품이나 모조품이 설자리를 잃으면, 유사 제품을 자체 브랜드화 하려는 업체 수가 증가할 것이고, 유사 상표 간의 상표권 분쟁 (혹은 그 시작을 알리는 침해 경고문)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상표 트렌드 예상

    • 생산 국가 업체의 자체 상표 및 미국내 중소 상표의 증가
    • 유사 상표에 대한 침해 경고문 (Cease and Desist Letter) 의 증가
    • 아마존 등 온라인 리테일 플랫폼의 판매자에 대한 소송 감소
  • 한국에서 미국 상표 등록 시 미국 변호사 필수

    한국에서 미국 상표 등록 시 미국 변호사 필수

    금년 8월 3일 (2019.8.3) 부터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업체나 개인이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대리인 (미국 변호사) 을 고용해야 합니다.

    8월 3일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아무나 직접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USPTO TEAS)에서 온라인으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도 많을겁니다.)

    이번 출원 절차 상의 변경과는 상관 없이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는 사용자 편의성도 떨어지고,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무조건 출원을 의뢰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때로는 변호사 자문 없이 간단히 등록하는게 더 나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를 위해, 한글로 된 웹 양식을 이용하여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간단한 변호사 리뷰를 거쳐서 출원 대행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크인포 글로벌, 곰마크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단순히 등록만 한다면,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국 현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저도 흥미가 있어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말 그대로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상표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문자 혹은 이미지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헌데, 상표는 문자로 등록하느냐 이미지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현재 상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지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이미지를 조금 변경할 때 마다 재등록이 필요해지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이름을 정하고 사용할 로고를 다듬는 단계부터 상표 등록을 염두에 두시는게 가장 현명하지만, 이미 이름을 정했고 로고를 만드셨다면 둘중 어느것을 등록할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문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문자가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방식(글꼴, 스타일, 색상 등)으로 보호되므로, 문자로 등록하시는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표 이미지가 결정되어 있고, 항상 해당 스타일과 색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더라도 문자로 등록하시는게 더 보호 범위가 넓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문자보다 스타일이나 색상 등이 더 부각되고 특별한 상표도 있으므로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IPfever 혹은 Google 에서 관련 키워드 (예: trademark considerations)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표 출원 서비스, 이전에는 상기 등의 이유로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주소가 없는 사업자/개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효용 면에서는 직접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용하실 때, 반드시 상기 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색, 조사 및 고려해 보시고 적절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상표 침해 경고문 – 어떻게 대응할까?

    특허/상표 침해 경고문 – 어떻게 대응할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Cease and Desist Letter (씨즈-앤-디씨스트 레터) 라고 하는 특허/상표 침해 경고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권을 가진 업체는 그 권리를 이용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겠죠. 이를 위해 제3자의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사 상표나 제품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서로는 ‘법 없이도 산다’ 는게 자랑할 일이지만, 미국 땅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한인 업체들이 크고 작은 법률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허나 상표 침해(Patent or Trademark Infringement)에 대한 경고문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모든 경고문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덜컥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해 배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소송에 들이게 될 시간과 번거로움만 따져도 충분한 골칫거리 입니다.

    물론 중대하고 명확한 침해 사실을 발견한 후, 이에 대한 초동 조치로 경고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표나 특허의 침해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도 무작정 경고문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경고문은 하나를 작성하여 수신자명만 바꿔 다수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고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경험도 없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하여 서둘러 합의를 보는 등의 성급한 대응을 하기 쉽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우 공격적인 경고문을 보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변의 믿을 수 있는 분들과 상의하세요.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가 이런 골칫거리가 생겼을 때 마음편히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사실 아파서 찾아가면 늦은게 병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어찌보면 돈 쓸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당면한 골칫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인 ‘합의’를 권하게 됩니다.

    헌데, 합의가 항상 비용효율적이거나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실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표/특허의 침해는 제조 및 유통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주변에 유사한 사례나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게 될 것입니다.

    3. 특허 상표 전문가를 찾으세요.

    결국은 특허/상표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는 이상, 경고문이 혹 잘못 온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어느정도 심각하게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특허/상표 침해를 피해갈 수 있을 지 등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특허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도 별도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미국 특허청 (USPTO) 에 등록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칭호입니다. 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특허 변호사 (Patent Attorney)‘ 를 찾으시면 확실합니다.

    반면에 상표는 별도의 자격 시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몰 비즈니스 변호사 (Small Business Attorney)‘ 들이 직접 상표 관련 상담을 진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는 상표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기도 합니다.

  • Trade Dress 가 뭐죠?

    Trade Dress 가 뭐죠?

    흔히 트레이드마크(Trademark) 혹은 상표라고 하면, 이름이나 로고, 문양 등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름, 로고, 문양 등의 표기 (Mark) 가 아니더라도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소리나 용기 디자인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 가운데 상품의 포장에 관련된 것들이 Trade Dress 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음료 용기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Trademark image
    등록된 trade tress
    실제 상품 디자인

    굳이 용기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다양한 기타의 머리 부분 (headstock) 형상과 같이 제품 자체가 trade dress 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포장 (Trade Dress) 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등록 가능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나 기능상의 필요한 요소를 제외한 구성, 색상, 형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럭셔리한 고급 제품 패키징에는 상표를 부각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이런 경우 trade dress 를 이용하여 유사/모조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미국 상표 – 변호사 없이 혼자?

    미국 상표 – 변호사 없이 혼자?

    상표 등록은 100% 스스로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DIY변호사 통해 등록
    상표소비자 및 해당 업계를 잘 파악한 상표여서 좋지만, 이미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좋은 상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별도의 계정 없이 100%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미국에 주소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모든 서류나 증빙을 변호사가 준비하므로 아무래도 빠르고 간단합니다. 미국 외 지역 법인 및 거주자에게는 의무화 되었습니다.
    비용특허청 웹사이트(upsto.gov)에서 최저 $250 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편리한 UI와 기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존재합니다.전체 등록 절차에 걸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000-$3,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은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스스로 기입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비용은 절약하게 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거나 일부 내용을 빠뜨려서 심사가 지연, 거절되면 단순히 시간낭비 뿐 아니라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XXX 등록 가능한가요?” 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XXX이 좋은 상표인가요?” 입니다. 저희 IPfever에 있는 여러가지 상표 관련 글을 읽으시면서, 상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표를 선택하면 등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 특허청 상표 출원 양식 (USPTO Trademark Application)

    TEAS plus, TEAS RF (Reduced Fee), and TEAS regular application 까지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고, 이 선택에 따라 관납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TEAS Plus 로 일반적인 상표 출원에 문제가 없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차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액 이상의 추가과금은 없습니다.)

    영어 읽기/쓰기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분은 처음부터 혼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상표 출원 양식에 대한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LD) TEAS 화면 4: 상표의 분류

    • (OLD) TEAS 화면 5: 연락처

    • (OLD) TEAS 화면 6: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