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디자인”

패턴, 무늬, 장식에 대한 법적 보호

의류나 장식품, 그리고 생활용품의 디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패턴이나 무늬, 장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예술적인 가치 뿐 아니라 상품의 심미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자연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어렵게 만들어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장 다른 경쟁업체에서 베껴서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미국 상표 검색 꿀팁

상표의 경우, 비용 때문에 로펌을 찾아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담당/상담역의 변호사가 있지만 실제는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상표출원서에 그대로 자동입력하는 업체를 통해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업체를 이용할 때 실질적인 상담, 검색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 절약의 폭이 적어지다 보니, 최소한의 서비스만 이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미국 상표 등록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등록하는 등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통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 시장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업계에 어느정도 자리잡은 기업이라도 첫 브랜드를 출시할 때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상표 출원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상표는…
제조 특허, 신약 특허, 원천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신약 특허니 원천 특허니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특허에는 단 2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발명특허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특허이죠. 발명특허 vs. 디자인특허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명특허: 독특하고 유용한 물리적 혹은 방법적 특징을 보호 디자인특허: 독특하지만 순전히 장식적인 특징을 보호 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수단은 발명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패션, 의류, 잡화 관련 법률 상식

의류나 잡화 제품은 생산설비나 원재료에서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특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동시에 Child Labor 등 수출입 관련 제한과 생산자의 책임,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법규 등 다양한 일반 제조업 관련 이슈를 피해갈 수 없기도 합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Legal Framework 기본적으로 모든 브랜드 (“B” for brands) 는 디자이너 (“D” for designers) 의…
특허와 상표 차이

엄밀히 말해, 특허와 상표는 다릅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개인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등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특허 등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특허청”에서 상표 업무 또한 관장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United States Patent and…
미국에서 웹툰(Webtoon) 이름 쓸 수 있는 이유

네이버가 미국에 “웹툰”이라는 명칭을 상표 등록 했다는 매일경제의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WEBTOON 이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Fried Chicken” 이라는 상표를 하나의 치킨 업체가 등록해 버리면, 나머지 치킨 가게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네이버는…
미국 상표, 어떨때 혼자 DIY 해야할까?

미국 상표 등록은 본인이 직접 혹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과 몇 년되지 않은 다소 국수주의적 규정이죠. 상표 등록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상표법의 “사용 주의” 때문으로, 실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상표 등록은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본인이…
미국 상표권의 기본개념

요즘 아마존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소규모로 시작하시더라도 상표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덕분이죠. 헌데, 특히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표권과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표권의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적어도 소제목이라도 훑어 보시고,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특허—DIY로 직접 출원

먼저 특허란, 이제껏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이나 방식, 디자인 등(이하 편의상 “신기술” 혹은 “발명”)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정부로 부터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은 미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긴데요.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