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상품 출시 후 상표 등록을 의뢰하시는데요. 사실 상품 출시 후 어느정도 반응이 있을 때까지는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어렵죠.

하지만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 이미 잠정적인 후보 상표를 정하고, 상표 등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서 상표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개발/판매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도 똑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표 등록에 드는 비용을 항상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상표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상표 등록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명 혹은 최상위 브랜드

보통 Parent Brand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현대(최상위 브랜드) 자동차에 소나타, 소렌토 등 다양한 세부 브랜드명이 존재하듯이, 특히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할 경우에는 개개의 브랜드 외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명을 parent brand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명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다면 당연히 회사명의 상표 등록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등록하세요.

로고 상표

보통 상표에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로고라고 칭하죠. 로고는 단순히 컨셉이나 요소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색/모양/위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로고 제작이 완료되지 않거나, 상품에 적용된 상태가 아니고 이후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이후 수정된 로고의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죠. 물론 하나의 로고를 등록해 두면, 해당 디자인 컨셉이나 요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후 로고 등록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컨셉과 요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로고를 일단 등록해 놓는 것이 현명하겠죠.

반면에, 워낙 특이하고 도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표의 경우에는 로고가 완성된 후 등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문구나 합성어 상표

문구나 합성어의 경우, 전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구/합성어는 유행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좋은 상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혹시나 해서 등록해둔 상표가 나중에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해서 미리 해당 문구/합성어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든 단어

세상에 없던 말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코닥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우선 도메인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메인 등록은 상표 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com”을 등록하시는 것은 연$12불 정도의 등록비 밖에 들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관납비만 $225 이상 드는 상표 등록에 비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미국에서 닷컴 도메인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일단 브랜드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브랜드.com”이 해당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먼저 취득해 두면 해당 이름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제3자에 대한 어느정도 견제가 가능하겠죠.

이상의 내용 참고하셔서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상표 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은 지적재산권과 그에 얽힌 이해관계를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사실 관계, 법적 판단이나 결론은 여타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률 상담이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소개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로, 상표로 좋은 이름을 정합니다.
   • 경쟁 상품과 비슷한 이름은 피하시고,
   •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좋지 않습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고유 명칭을 만들어 쓰세요.
2. 상표의 도용 우려가 있다면, 꼭 등록 해둡니다.
   • Google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복 상표 확인하시고,
   • 미특허청(USPTO)의 온라인 시스템(TEAS)을 통해 개인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0년에 한번씩 maintenance fee 납부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선 어떨까요?

1. Antique Metal Zig-zag Hair Band

김모씨는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15년째 몸 담고 있습니다. 세일즈와 리테일 매니지먼트를 두루 경험하여 인기 제품이나 소비자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능하죠.

김모씨는 지그재그 헤어밴드가 유행할 것을 예감, 시장 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에 근거하여 오일-럽트 브론즈 (Oil-rubbed Bronze)로 마감한 프리미엄 헤어 밴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제품은 중국의 거래처에서 생산하고, Antique Metal Zig-zag Hair Band 라는 제품명으로 올 초부터 주문을 받고 있죠. 이제 막 판매가 탄력을 받으려는 참에, 한 업체에서 중국의 같은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을 패키징 상의 제품명 철자만 조금 바꿔 (Antique 대신 Antiquity) 공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시간 당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 실비 + 승소 시 배상금의 일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소송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소송/협상 진행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경쟁업체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 시키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A: 미 등록 상표이므로 우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이 상표를 사용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경쟁업체의 유사 상표에 의한 실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상표 명 중 “Metal Zig-zag Hair Band”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antique 도 단순한 제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슈가 많다 보니 소송 준비 및 진행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Q: 소송에 이길 가능성은?

A: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제품 (Antiquity)은 이름만 유사한 것이 아니고 제품 패키징 상의 상표의 위치, 색상, 스타일까지 동일합니다. 이상에 대한 우선권(경쟁업체 보다 먼저 사용)이 증명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Bear Tooth Hair Band

이모씨는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는 늦게 발을 들였지만, 유통 업체 근무 경력을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모씨도 김모씨와 마찬가지로 올 가을 지그재그 헤어밴드가 유행할 것을 예감, 헤어밴드의 들쑥날쑥한 형상을 곰의 이빨에 비유하여 일찌감치 Bear Tooth 라는 상표를 등록(Intend-To-Use Application)해 뒀습니다. 어떤 소재를 사용할 까 계속 고민하던 차에, 오일-럽트-브론즈 (Oil-rubbed Bronze) 로 만든 프리미엄 헤어 밴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Antique제품을 벤치마크하여 제품을 주문 생산 했습니다.

올 6월부터 Bear Tooth Hair Band 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판매를 개시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베어투스”라는 이름이 입에 잘 붙다보니, 소비자 사이에서는 메탈 소재의 지그재그 헤어밴드를 Bear Tooth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 때문에서 많은 리테일 매장에서 Antique 및 그 유사 제품인Antiquity제품을 Bear Tooth Hair Band로 광고해 파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Q: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A: Bear Tooth 는 이모씨의 등록 상표이므로 이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리테일 매장에 협조 서한을 보내고, 무단 사용을 계속 하는 경우, 고발 및 소송도 가능합니다.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본 사건의 경우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상표 도용이 분명하므로, 협조 서한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은 서한을 작성하는 변호사 비용 외 서한 발송을 위한 행정적 비용 정도로 예상합니다.

Q: 만약 Bear Tooth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제품(예: Black Bear Tooth)이 나타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A: Bear Tooth상표의 경우 ITU Application 덕분에 이미 USPTO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선권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 상표권을 서면으로 주장 후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바로 고발 및 소송을 통한 수입금지 등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지속적인 상표 무단 사용을 통한 이익금은 환수가 가능하므로, 자발적으로 제품명을 변경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잠깐! 소매점 점주의 책임은?

Q: 타사 제품을 Bear Tooth Hair Band 로 광고해서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을까?

A: 물론 상표권 침해 입니다. Bear Tooth 는 이모씨 소유의 등록 상표이므로, 이모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모씨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Bear Tooth 라는 상표를 제품 패키지는 물론이고 소매점 내의 디스플레이, 판촉물, 광고물 등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모씨의 Bear Tooth Hair Band 제품의 판매를 위해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 Bear Tooth 섹션을 따로 만들고, 그 안에 타사 제품을 함께 진열하여 소비자가 타사의 유사 제품 또한 Bear Tooth 제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 상 책임 뿐 아니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몰랐다면 처벌이 안되나요?

A: 민사상의 책임은 고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그 책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매점이 상표권자로부터 협조 서한이나 경고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소매 점주가 판매를 지속할 경우,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겠죠. 이 경우 해당 소매점은 상표권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해당 판매와 관련한 영업 이익금의 반환 등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써서는 안되는 상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상표권자는 ®이라는 표식을 통하여 등록 상표임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해 TM 이라는 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TM 이라는 표식은 실제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위의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ique Metal Zig-zag	Bear Tooth
상표	Antique와 Metal 은 재질과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 권리 관계가 불투명	Bear Tooth는 제품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고유 명칭 즉시 상표권 발생
UPSTO 등록 여부	등록하지 않음 차후 권리 증명 요	ITU로 사용 전부터 등록 진행 ITU 우선권
유사 상표	Antiquity Metal Zig-zag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문구 외에도 디자인 등의 요소 감안	Black Bear Tooth (단어를 추가했지만, 등록 상표 포함) 상표 도용이 명확
법적 대응	고비용의 소송 없이는 협조를 얻기 어려움	경고 서한, 고발, 가처분 등 저비용으로 대응 가능

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와 유사한 제품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후발 주자가 기존 상품과 유사한 상표나 제품 패키징 등을 통하여 소비자를 혼동 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의 Bear Tooth (이모씨)의 경우 처럼 제품 기획 단계부터 미리 준비해 두면, 더 경제적, 효율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Forever 21 과 같은 Fast Fashion 브랜드인 Zara의 경우,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생산, 유통을 거쳐, 소매점에 제품이 들어갈 때 까지 총 10~15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불과 몇 일 안에 타업체에서 유사제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품의 구성 과 디자인의 우위는 반쪽짜리 성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만족과 상품/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재구매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상표”를 만들어 부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표”는 브랜드명, 상품명 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고유한 로고나 독특한 이미지, 문구, 문양, 색상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표를 정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브랜드/상품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쟁 업체와의 차별성을 강구

뷰티서플라이 가게 이름이 “ULTA”나“SEPHORA”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원래 있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혼동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Rihanna’s Beauty” 같은 이름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입니다. 네이버, 구글 등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표들을 한번 살펴보면 유사한 이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이름은 피하시고, 기존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칭 피하기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상표로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3X”, “16-inch”, “Braid”, “Ghana”, “Pageboy” 등의 문구는 제품의 구성, 길이, 종류, 스타일 등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법이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제품에 대한 이해가 빠른게 사실이지만, 꼭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Apple” 사의 아이패드의 경우, “패드”가 일반적으로는 태블릿 PC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칭을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 단어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CEO이자 억만장자 엘런 머스크가 창업한 터널 건설회사 The Boring Company 의
Boring은 “굴을 뚫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루하다” 라는 이중적 의미로 재미를 유발하고 있죠. 이런 상표는 매우 기억하기 쉽습니다.

상품의 특징에 대한 고유 명칭 고안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의 경우, 큰 화면과 스타일러스 펜이라는 두가지 큰 특징을 Note 라는 고유의 명칭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ote라는 단어가 컴퓨터/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좋은 상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의 가발 제품, 100% Hand-tied Human Hair Pageboy Lace Wig 제품을 예로 어떤 명명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Wig 라는 제품 종류는 상품명이 아닌 패키징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 100% Hand-tied 와 Lace 는 중요한 제품 특징이지만 상표로써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고유문구 (예: Artisan’s Lacework, Tied-on-Lace, On-lace-handywork, etc) 등을 고안하여 소비자에게 기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외 human hair 라는 소재도 멋스러운 이름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발의 단백질 성분인 Keratin 같은 이름은 소비자에게도 친숙하고, natural, organic 등의 단어도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 Pageboy 라는 스타일은 그림 또는 사진으로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차별화/브랜드화 시키려면 Pagegirl, Peige (베이지 색상을 연상시킴) 등의 변형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품명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징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품의 유일무이한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여러 제품 중에 해당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페이지보이 스타일100% 휴먼헤어 수제 레이스 가발 가운데서, 내가 산 제품(혹은 구입하고 싶은 제품)은 Artisan’s Lacework – Peige 이다” 라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름을 지을 때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코닥” 과 같은 이름은 창업자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독특하고 외우기도 쉽죠.
• 역으로 우리 주변의 흔한 단어도 훌륭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용 전자기기 회사 “Brother” 의 경우, “형제”라는 뜻의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제품의 특징 등과 거리가 먼 좋은 상표입니다.
•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를 조금씩 변형하거나,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버의 경쟁업체인 Lyft의 경우, “타다“라는 뜻을 가진 lift 라는 단어의 i를 y로 바꾸어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rtisan’s Lacework, Tied-on-Lace, On-lace-handywork, Keratin, natural, organic, Pagegirl, Peige등 예시로 등장하는 문구는 본 칼럼의 주제와 관련하여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문구로, 실제 상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의 여타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자문이나 조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은 처음 보는 가게 간판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소위 얼리 어답터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남들 보다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낯선 간판은 눈에는 쉽게 띌지 몰라도 선뜻 이용하기는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자신의 상표를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해 TV나 지면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헌데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 많은 광고가 쏟아지다 보니, 대다수 현대인에게 광고는 성가시지만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 니다.

그러한 연유로 요즘은 전통적인 광고보다는 다양한 행사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하는 홍보 방법을 비롯하여, 인기 블로거나 팔로워가 많은 소셜계정에 협찬 등을 통해 제품이나 상표를 노출시키는 방법까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법이 점차 다양해 지고 보편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광고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상표를 반강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직접 내용을 찾아 확인하도록 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제품을 소개한 글 일지라도 신뢰하기 어려운 광고주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낸 요긴한 정보로 다가가게 되죠.

많은 소비자들이 익숙치 않은 가게나 신규 업체에 대한 정보나 평판을 알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고, 이 때 그 업체의 상표를 이용하여 검색하게 됩니다.

특정 상표가 아닌 일반적인 키워드를 통한 검색 순위에서는 상위가 아닐 지라도, 정확한 상표로 검색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공식 웹사이트가 검색 결과의 첫번째 페이지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공식 웹사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리뷰사이트(yelp 나 구글맵 등)의 해당 업체에 대한 리뷰가 검색 상위권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죠. 헌데 공식 웹사이트와 달리 리뷰사이트의 내용은 업체가 직접 내용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앙심을 품은 리뷰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식 웹사이트는 커녕 해당 업체의 리뷰도 찾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고,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면 상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에 지역명(카운티, 도시, 타운 이름 등) 이나 일반적인 명칭(뷰티 서플라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뷰티 서플라이가 모두 검색 결과에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Luxury Beauty Supply” 와 같은 이름은 검색엔진에서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과 구분하지 못하므로, 해당 업체가 검색 결과 상위에 위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표로 부적합한 이름을 선택한 경우 인터넷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워 지므로, 처음 상표를 결정할 때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향후 상표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업체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유사 상표가 검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온라인 상의 입지를 다져가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엔진에 간단히 상표명을 검색해 보는 것 만으로도 해당 상표명을 사용하기 전 미리 향후 좋은 상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도용이나 유사 상표의 출현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표 오늘 꼭 한번 구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한 로고 제작 시, 상표/로고에 배경이 있어야 하나?

사업을 시작하시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하시든 간에 회사 로고나 제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해야겠죠.

상표 등록을 전제로 로고를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상표법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과연 배경도 로고의 일부로 봐야 하는가 입니다.

패키징 색상도 상품을 구분하는 하나의 identity로 볼 수 있는 요즘에는, 어떤 로고이든 간에 제품에 들어가면 패키징 색상이 배경색이 되므로, 패키징 색상과 로고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헌데 배경까지 상표로 등록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물론 하기 예처럼 음영이 반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경이 반드시 로고의 일부가 되어야 겠죠.

참고로, 위 상표는 배경은 포함하지만 색상은 특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검은 부분을 붉은 색으로 하든, 은색으로 하든 간에 상표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 외의 경우에는 배경을 상표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표의 다양한 활용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 같은 경우 IPfever.com 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컨텐츠에 붙인 이름이죠. 만약에 법대 교수님 한 분이 지재권(IP)에 관련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서 IPfever라 이름 붙인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만약 한 의학연구팀에서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 (Information Professional)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병을 진단하여 IP fever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러한 명명이나 이러한 병명의 사용은 IPfever.com 과의 혼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IPfever를 진단명으로 사용하거나, 커피 원두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표는 상품/서비스와 결부되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는 미특허청의 TEAS Plus Application 을 이용하면 최저 $250* 만으로 직접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도 간단한 편이고 정부 비용도 적다 보니, 그냥 부담 없이 직접 한번 해보자 하는 경우가 많죠.

헌데, 서류작성이 쉬운 점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식입니다. 때문에 빈칸을 채워 나가다 보면 부과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 출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가급적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제출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물론, 미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교육/참고 자료를 만들어 두었지만, 그것을 읽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빠르면 10분 안에도 서류 작성을 마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100불 미만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온라인 상으로 출원서 작성 과정을 도와주죠. 이러한 서비스는 법적인 도움보다는 서류 작성 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 후 중요한 날짜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는 서비스의 경우, 미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이메일/메일 서비스와 중복됩니다. 물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직접 출원을 ‘대행’ 하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니, 혹 인터넷으로 출원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Updated on 12/2/2021 to reflect the USPTO fees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