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Young Jeon, Esq.

Likelihood of Confusion 거절 사유 극복하기
미국 상표 출원 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거절사유가 바로 likelihood of confusion (LOC) 입니다.

번역하자면 혼동가능성, 즉 다른 출원/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인데, 통상 LOC 거절에는 등록하려고 하는 상표와 유사한 기존 상표의 출원번호/등록번호가 인용됩니다.

출원번호만 인용된 경우

우선권(일반적으로 출원일이 더 빠른 출원이 우선함)을 가진 유사한 출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Notice of Suspension (심사중단통지)이 발행되고, 기존 상표의 심사가 완료될때까지 심사가 보류됩니다.

이 경우, 상표의 심사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상표 심사에는 8-12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선행 상표 심사 과정에서 Non-Final Action 이 발행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의견을 제출시한(통상 3개월이지만 3개월 연장 가능)을 다 쓰고 제출, 그리고 이에 대한 고려 후 Final Action 이 발행된 후에도 다시 한번 재심사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년 이상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otice of Suspension 이 발행되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인용된 선행 출원의 심사 기록을 바탕으로 등록 가능성(거절사유의 번복 가능성), 소유권자의 미국 시장 진출 상황 등 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출원으로 방향을 틀거나 출원 내용을 변경해서 suspension 을 철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인용된 경우

유사한 등록이 존재한다면 Non-Final Action (흔히 office action 혹은 OA 라고 함) 이 발행되고, 이는 한국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마찬가지로 등록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거절되었으니 이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통지서 입니다.

여기에 등록번호가 인용되어 LOC가 언급되면 선행 등록상표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부터 시작해서, 품목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소비자가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별할 지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주고, 혹 이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식의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심사관이 이미 위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을 포함한 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관의 LOC로 인한 거절을 번복하도록 하려면, 심사관이 놓치거나 포함시키지 않은 요소를 추가하거나 지적해, 번복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LOC 거절 극복하기

기본적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할때는 단순히 상표의 철자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표기 뿐만 아니라 발음과 인상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시말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번 심사관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선입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상표법이나 심사지침을 무시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심사관이 통지서에 포함시킨 해석과 조금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 – 1. 다수의 유사한 상표 등록

사실 출원인으로서 가장 억울한 경우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사상표를 등록해서 잘만 쓰고 있는데 왜 나만 등록을 못하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이러한 많은 수의 유사상표 등록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데, 유사 상표가 단순히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상표를 등록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상표 등록이 잘못된 심사의 결과일 수도 있고, 등록 시점에서 품목 간의 연관성이 떨어졌던 상표들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관성이 증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정기적으로 상표 분류체계에 대한 업데이트 시 동일한 품목의 국제분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혀 다른 국제분류에 있던 두개의 등록상표가 하나의 국제분류로 재분류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으로 다양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이름이나 디자인은 하나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제품의 특징이나 성분 등을 뜻하거나 제품의 종류나 효과 등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상표 중에는 Glow 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가 많은데요. 피부의 광택을 뜻하는 이 단어는 광택이 나는 피부의 유행과 개인/중소 브랜드 화장품의 강세와 맞물려 많은 상표가 출원된 사례 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LOC로 볼 수 있는 Glow 와 Glow Clinical* 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상 한 단어가 등록(Glow®)이 되면 그 단어를 포함한 단어(Glow Clinical™, 6/17/2025년 기준 실질심사 통과 후 공시 진행 중)는 sub-brand 정도로 취급해 등록이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Nike 와 Nike Golf 를 통상 한 브랜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

새로운 증거 – 2. 단어의 의미나 해석

같은 단어가 두 분야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특정 분야에서는 각각 특수한 의미를 갖거나,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통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심사시 말하는 혼동 가능성은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그 중에서도 특정 품목/서비스의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를 등록했거나 등록하려는 품목/서비스를 실제 구입하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심사관이 일반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특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심사관도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업계의 전문가나 관계자의 증언이나 전문자료, 출판물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증거 – 3. 출원 서류의 정정

새로운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출원 시 포함시켰던 품목을 삭제하거나, disclaimer 를 추가하는 등 심사대상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통상 출원 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상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있던 내용을 빼거나 상표의 일부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disclaimer)하는 등의 변경은 허용됩니다.

결국 심사기준이나 해석, 적용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아예 심사대상을 바꾸는 접근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심사를 해야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단순히 출원변경(amendment)을 제출하는데서 끝내서는 안되고, 그러한 변경이 왜 상표등록을 가능케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서 함께 제출해야 좋습니다.

모든 OA 대응 시 공통사항

Response to office action 양식을 제출할 때,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모든 거절사유”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SUMMARY OF ISSUES:
- Search results advisory: prior-filed applications may pose bar to registration
- Section 2(d) refusal – likelihood of confusion
- Identification of goods – clarification required
- Email address required
- U.S. counsel required
모든 OA 에는 위와 같은 요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의 예를 잘 살펴보면 총 5가지 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유 advisory 는 유사 출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사 출원이 있으면 통상 Notice of Suspension 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실제 기존 등록에 의거한 두번째 Section 2(d) 거절 사유도 있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지 않고 바로 거절을 냈습니다.

이렇게 advisory라고 명기하는 이유는 이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외의 4가지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응답을 해야 상표가 출원포기 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응기한

일단 OA가 발행되면, 대응기한 안에 서면으로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OA가 발행된 날짜(issue date)로 부터 3개월이 주어지고, 필요 시 3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상표는 출원포기(abandonment) 처리 되고, 출원날짜에 따라 획득한 우선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청원(petition)을 통해 부활(revive)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편발송 사고 등 고의가 아닌 기한미준수일 경우를 대비한 제도이고, 이 또한 가능한 시일이 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또한 발생하니 대응기한을 꼭 체크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아무래도 OA가 나면 서면으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AI Chatbot의 도움을 받아 직접 OA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기본적으로 AI Chatbot 은 적절한 prompt 를 주지 않으면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prompt를 입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OA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정도의 prompt 로 작성된 응답서면은 심사관이 1차거절 시 명백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거절사유를 극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심사관의 실수했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OA 내용에도 없으므로 AI Chatbot 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결과론적으로 AI는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사용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 지 깊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후에 자신만의 논리나 취지에 맞게끔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AI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논리를 풀어가는 스타일이나 문체가 심사관이나 변호사들이 익숙한 방식과는 조금 달라서 아무래도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June 17, 2025
네? 저희 집에 에어비앤비 예약 하셨다구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전영식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집을 대여한 후 밤새 파티를 즐긴다거나, 집 한채를 방 별로 렌트해 북적되는 차량과 사람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죠.

헌데 최근에는 에어비앤비 예약을 한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방문했다는 황당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약 후 찾아온 사람들은 당장 머무를 곳이 없어 당황스럽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불편이 여러모로 심각합니다.

바로 단기임대사기의 피해자들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단기임대 인해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임대 (Short-term rental)

에어비앤비 로고

단기임대는 낯설더라도 에어비앤비(Airbnb)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지에서 숙소를 구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단기임대 플랫폼입니다.

통상 집주인이 본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놓고, 주소와 사진을 올리면 여행자들은 호텔을 예약하듯 정해진 숙박비를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전문 에어비앤비 임대사업자도 있을 정도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사기 (Short-term rental scams)

헌데, 에어비앤비(Airbnb)나 부킹닷컴(Booking.com) 등 단기임대 플랫폼에서는 집주인/임대인 측이 실제 주택/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부킹닷컴 홈페이지

이 때문에 누구든지 집주소만 알면 가짜로 사진을 올리고 예약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예약이 확인되면 메신저 등으로 접근해 교묘하게 우회 결제나 송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결제한 비용은 투숙객이 문제를 신고하면 즉시 지급 정지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따라서, 에어비앤비 이용 시에는 앱이나 홈페이지를 우회한 연락이나 결제를 피해야 합니다.

주소 도용 방지하기

아무래도 에어비앤비의 평판과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투숙객의 피해는 플랫폼 차원에서 보호 및 보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꾼에게 주소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딱히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딱 2분 투자해서, 평생 무료로 피해를 예방해 봅시다.

Google Alerts

구글 얼럿은 자신이 관심있는 키워드를 등록해 두면, 새로운 컨텐츠가 인터넷에 올라올 때 마다 알려주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1. 구글 계정 만들기

일단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 Gmail 을 사용하시거나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므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구글 로그인 페이지에서 우측하단의 Create Account 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구글 얼럿 서비스 이용하기

구글 얼럿 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ogle.com/alerts

아래의 검색창 같은 부분에, 집주소를 입력하시고, 바로 아래에 Create Alert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등록됩니다.

참고로, 바로 옆의 Show options 를 누르면 알람의 주기나 모니터할 언어나 지역 등을 변경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3. 집주소 외 등록을 고려

주소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두면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미리 적발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물론 이때 입력한 정보는 구글 이용약관에 따라 구글에서 서비스 향상 및 개발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름과 주소는 이미 대중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점은 없습니다.

*주나 카운티 정부의 토지검색서비스(GIS)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집주소나 소유주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화번호는 번호 자체만 가지고는 특별한 정보 가치가 없을테지만, 그래도 꺼려지신다면 그냥 등록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지는 않는지, 구글 계정을 통해 무료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May 29, 2025
미국상표 등록 – 거주지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Domicile Address)는 단순히 연락처가 아닌 출원요건(미국 거주자 or 미국 변호사 선임)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iling Address vs. Domicile Address

개인의 거주지 혹은 회사의 본거지가 연락처(mailing address)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라면 사서함을 포함 어떤 주소이든 사용 가능한 반면에, 거주지 주소는 반드시 사람이 실제 살거나 (회사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즉, 거주지 주소는 연락처가 될 수 있지만, 연락처가 곧 거주지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주소가 중요한 이유

미특허청은 상표 등록 시 (개인일 경우) 미국 거주자거나 (법인일 경우) 미국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출원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으로 상표권등록을 대행하는 업자들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출원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서 상표 심사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생긴 규칙으로, 아직까지도 해외 출원인의 거절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한 집행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USPTO 의 안내문 참고: Trademark rule requires domicile address for all filers and also requires foreign-domiciled applicants and registrants to have a U.S.-licensed attorney | USPTO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별도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 없이 온라인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의 집이 아닌 주소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에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아닌 registered agent 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사 주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소는 대부분 우편물만 받을 수 있는 주소입니다.

상표 심사관들은 이러한 주소를 발견하는 경우, Office Action (1차 거절) 을 발행하게 되고 이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의 지연사유가 됩니다.

Takeaway

거주지 정보(Domicile Address)는 반드시 실제 출원인이 (사람인 경우) 거주하거나 (회사인 경우) 사무실이 위치한 주소를 적습니다.

May 8, 2025
미국상표 등록 – 판매 요건 만족하기 (Statement of Use, Allegation of Use)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원칙적¹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생각보다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품목

예를 들어, 이때 판매된 물건은 향후 미국시장에 출시할 제품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면

(1) 타사의 제품을 구입 후 상표를 교환 부착하거나

(2) 상표가 없는 제품을 구매 후 패키징 해 판매해도 되고,

판매 및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3) 내부적으로 아직 개발 중인 시제품이나 시험생산 한 제품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용할 상표를 내걸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미흡한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 아닙니다.

(1)은 일반적인 OEM 방식과 다르지 않고,

(2)는 예를 들어 농수산품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3)의 “개발 중”이라는 판단은 회사의 주관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 시장에 판매

일단 물건이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판매를 해야겠죠.
1. 가장 빠른 방법은 Amazon, Etsy, eBay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미국의 소비자에게 하나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때 상품 리스팅의 제목에 상표를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상표가 Sleeping Tiger 라면 상품명 (트럭커 캡모자) 과 상품특징 (가죽 챙과 프리미엄 매쉬 소재) 을 가정했을 때, 제목은 Sleeping Tiger Trucker Hat with leather visor and premium mesh 정도면 적합합니다.
2. 본격적인 미국 판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국의 도매/소매상에 물품을 납품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단, FBA와 같은 서비스는 실 판매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없이 세관을 통관하므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 반드시 상표가 표기된 상태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 물량은 상관 없지만, 단순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미국의 지인에게 물건 하나를 배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라도 이미 도매/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지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계약서나 invoice 등을 제대로 발행하고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세줄 요약

품목만 일치한다면 어떤 물건에든 상표만 붙이면 됩니다. 단순히 미국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매이든 소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 ITU(사용의도)나 한국상표 등록을 가지고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거나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April 3, 2025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 (한국생산 미국판매)
아마존의 FBA 를 비롯한 각종 물류/배송 위탁 서비스 덕분에 개인이나 작은 업체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최근 K-POP 열풍에 힘 입어 한국에서 제조/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아마존 셀러 시작하기 전 꼭 검토해야 할 5가지 이슈 짚어봅니다.

1.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요즘은 위탁생산 방식의 발전으로 소규모로 자체 개발/브랜딩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인허가 및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술자료 (Safety Data Sheet, MSDS, etc) 등을 제조업체에 100%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국가별로 필요한 기술자료 및 공인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별, 제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생산자의 유사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 목표로 하는 시장에 판매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 브랜딩 – 변별력과 배타성

이제 브랜딩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회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가치 입니다.

아래의 2가지 모두 중요한 의문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따라하면 안되는데?
요즘 창업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이렇게 따라해도 될까?
불과 몇년 전 가장 많았던 고민

요즘에 차별화가 중요하다면, 과거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했기에 차이가 생깁니다. 즉, 과거에는 최대한 이미 널리 알려진 제품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이 보편적인 접근이였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된거죠.

상표법적으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표는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충분히 다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추가로 향후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상표를 쓰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폭 넓은 권리를 갖추면 좋은 상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로고, 색상, 전체적인 스타일 등 브랜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앞서 시장조사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법률적 이슈도 따져보면 좋습니다.
“폭 넓은 권리” 확보와 관련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래에서 알아볼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 국제(마드리드) 등록?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상표등록은 국가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범국가적 상표 등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제도는 존재합니다.¹)

여기에 더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이미 나라 별로 등록된 상표를 아마존에 추가로 등록하면,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리스팅에 관련해 여러가지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료서비스입니다.

하나의 제품에도 수십 수백개의 리스팅이 존재할 수 있는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의 특성 상 불법, 가짜 상품의 판매를 직접 단속하고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상세정보 등을 추가하고, 다른 셀러의 리스팅을 규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해 셀러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은 필수이고, 이를 위해 국가별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상표 등록 시 유의점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판매를 원하는 국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출원(마드리드)은 적어도 4-5개 이상의 국가에 당장 등록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이점이 없기 때문에, 아래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 한국 등록 후, 미국에 등록 – Course A
- 한국 생략하고, 미국에 등록 – Course B
A. 한국 등록 후, 미국에 등록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론칭하는 경우, 한국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서 상표권을 주장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한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제품의 판매와 상관 없이 상표등록만 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사용주의를 따릅니다.²) 즉, 전혀 제품 생산/판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미국 아마존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인 브랜드를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해 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상표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가, 한국 등록을 기준으로 미국에 출원할 경우, 미국에서의 출원 대리 비용(변호사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B. 한국 등록을 생략, 미국에 등록

미국 등록을 최우선으로 다른 것은 당장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미국에 바로 출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등록 후 한국에 등록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전출원제도(ITU)를 이용하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미국 상표—DIY로 직접 출원 – IPfever)

다만, 미특허청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포함 모든 해외거주자의 출원에 대해 미국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저가 상표출원 서비스의 경우, 출원서류에 미국 변호사가 아닌 출원인 본인 명의로 서명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A와 B 중에 어느쪽을 선택하든, 상표 등록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요건 – (1) 기존 상표와 차별화, (2) 상표 도용이 어렵도록 폭 넓은 권리 확보 –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1)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표 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헌데 (2)의 요건은 당장 티가 나지 않고, 제품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미국 내 법인 설립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미국 지사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꼭 직원을 둔 상설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가상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 내 연락처를 두기 위해서, 아마존 시장을 넘어서 직접 도소매 판매를 위해, 혹은 세무/회계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 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당연히 주소가 있어야 하며, 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정부이므로 어느 주에 사무소를 둘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미국에서 사업 시작 (LLC 만들기 – 실전 가이드) – IPfever 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 그 외의 이슈

미국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받은 이메일이 스캠인지 피싱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메일이나 기타 서류나 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까지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세무사/관세사/노무사 등등 각 분야별로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나 신뢰도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1.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 찾아보세요. 절대로 건너 들은 이야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고, 유사한 점은 참고하고 다른 부분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2. 관련 공공기관이나 전문가 협회의 도움 및 안내를 받으세요. 누구든지 한 사람 이상만 모이면 협회(Association) 라 칭할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협회인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non-profit)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이나 협회에 등록된 전문가 명단을 확인 후,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변호사는 어떤 분야이든 연구(관련 법을 찾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위의 1-2 가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셀러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국제상표 등록제도(마드리드 시스템)는 하나의 출원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한 나라에 출원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2. 참고로, 미국은 미국시장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야 등록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해외등록에 기반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판매 요건을 유보해 주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February 26, 2025

Money Back Guarantee

등록이 안되면?

변호사 비용 100% 환불

등록까지 총

$800

(국제분류 당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환불 보장 없이 $1,350~~

100%	등록이 안되면 환불²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Unlimited	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
Limited	미국 내 영업 중인 경우에만 이용³
	관납료는 환급 불가

절차 안내

DAY 1	사전검토 요청
DAY 2-4	이메일 안내에 따라 변호사 비용 결제
DAY 5-7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 및 요청서류 제공
DAY 8-9	출원 접수증 수령 후 관납료 결제
WEEK 2-40	심사진행
	진행상황 업데이트 및 OA 대응
WEEK 52	상표등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 비용: $1,150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800 (변호사 비용)
+ $350 (출원 관납료)

사전검토 요청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상표 등록이 최종 거절되면 변호사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단,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리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의뢰인의 고의나 귀책이 있으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관납료)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에 사무실이나 웨어하우스 등 물리적인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FAQs

환불 보장 서비스를 IPfever 에서만 제공하는 이유가 뭔가요?

$800은 환불보장 없이 $2,000-3,000 을 요구하는 일반 로펌에 비해서 매우 낮은 금액이지만, 일부 중개플랫폼 등에서 광고하는 $200-300 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IPfever는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최소 95% 이상의 상표출원을 아무런 이슈 (1차 거절) 없이 한번에 등록시킨 다는 확신하에 환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실제 미특허청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겨우 2.3%-45.5% 의 상표출원만 1차거절 없이 등록됩니다. IPfever는 10년 이상 상표 업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 상담부터 출원 서류 준비까지 직접 진행하고, 의뢰인의 제품/서비스 및 관련 시장, 의뢰인의 사업 계획이나 경쟁업체 등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한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

정부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정부수수료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징수하는 관납료(government fees)를 말합니다. 아래 명시된 항목 외에 관납료가 발생할 경우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이와 상관 없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되는 관납료(예: 변호사 귀책 지연으로 발생하는 페널티)는 무조건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모든 관납료는 상표를 하나의 국제분류(예: 의류, 화장품)에 대한 등록 기준입니다.
- 출원비 $350: 모든 출원 시 $250의 출원비(application fee)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 추가 출원비 $100-200: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 드물게 발생합니다.
- 사용증명비 $150: 출원 시점에서 사용증명(제품사진 및 첫 판매일)이 어려우면, 심사 후 $100의 사용증명 비용(statement of use fee)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사용증명 기한 연장비 $125: 심사 종료 후 6개월 안으로 사용증명이 어려우면, 사용증명 기한 연장(extension for filing statement of use)을 6개월씩 최대 5회할 수 있습니다. 매 연장시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미특허청 (USPTO) 의 공식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의뢰인의 우편 주소로 paper check 을 보내드립니다. 결제하신 분의 성함으로 체크가 발행되므로, 해당 명의로 개설한 미국 내 은행계좌가 있으시면 어디서든지 방문, 모바일, 우편 등으로 deposit 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되면” 이라니,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도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누구도 등록 가능성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여기에 심사관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의 발음, 형태, 인상, 제품의 판매처, 타겟 소비자층 등 제품/서비스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지만, 모든 심사관이 동일한 정보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심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제3자가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행정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Comprehensive clearance search는 심사지표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뜻일 뿐, 향후 심사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IPfever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사/경쟁 상품을 배제하고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상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합니다. (예: 의뢰하신 상표는 향후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아틀란타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표 및 특허 출원 업무는 미국 전역, 해외 등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즈니스나 소송 관련 이슈는 사시는 곳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표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신청서 접수)이 완료되고, 출원번호(US Serial No.)가 발행되면 일단 우선권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즉, 이후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후 미특허청의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등록이 완료되기 까지는 약 9-12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출원 시점에서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로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January 28, 2025

Have It Filed

최저가로 등록까지!

변호사가 출원 서류 작성

출원 대리 비용

$275

(국제분류 당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700~~

100%	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Unlimited	전화 혹은 이메일 업데이트
	상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²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³

절차 안내

Time	Event
Day 1	경쟁업체의 상표를 검색 (아래 검색가이드 참고)
Day 2	상표출원 의뢰서 작성
Day 3-4	변호사의 추가 정보 요청에 회신
Day 6-7	비용 결제 후 출원접수증(U.S. Serial No.) 수령
Week 2-40	심사진행
	무료 진행상황 업데이트 & 절차 안내
Week 52	상표등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비용: $625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275 (변호사 비용)
+ 관납료 $350 (출원 시 정부 수수료)

셀프 상표검색 가이드

의뢰서 작성하기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나 앞으로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등 상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생략합니다. 매우 중요한 법률적 검토이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용한 상표나, 해외에서 등록된 상표 등 경우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이 된다고 다 똑같은 상표는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유사상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에 좋은 상표가 있고, 아닌 상표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비용효율적인 법률적 검토이지만, 상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

FAQs

IPfever는 다른 상표 등록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플랫폼과 대행업체에서 상표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경우, 대형업체라는 이점을 이용해 수탁한 업무를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일부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개별 변호사들의 경험/지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제한적인 업무 수행으로 책임있는 업무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 비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법률서비스와 책임 변호사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합법적으로는 법적 조언이 아닌 단순히 편의 기능만 제공할 수 있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업무 위탁을 빌미로 예상 밖의 비용을 추가과금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자(책임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최초상담, 정보수집, 비용결제 등을 업체가 대행하는 형태로 책임의 소재나 피해 보상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IPfever는 전통적인 형태의 로펌입니다. 다만,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찾아주시는 상표 고객에 한해 원스톱 상표 정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모든 관납료는 상표를 하나의 국제분류(예: 의류, 화장품)에 대한 등록 기준입니다.
- 출원비 $350: 모든 출원 시 $350의 출원비(application fee)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 추가 출원비 $100-200: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 드물게 발생합니다.
- 사용증명비 $150: 출원 시점에서 사용증명(제품사진 및 첫 판매일)이 어려우면, 심사 후 사용증명 비용(statement of use fee)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사용증명 기한 연장비 $125: 심사 종료 후 6개월 안으로 사용증명이 어려우면, 사용증명 기한 연장(extension for filing statement of use)을 6개월씩 최대 5회할 수 있습니다. 매 연장시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미특허청 (USPTO) 의 공식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등록까지 더 드는 비용이 있나요?

미국은 출원 비용에 등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추가 비용 없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 시 USPTO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거절의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책임지고 출원요건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단, 그 외의 추가 자료 제출이나 재심을 위한 서면 의견을 제출 시에는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절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기본적인 상담(예: 어떤 이유로 거절이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고, 비용은 얼마가 들지)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환불 보장 서비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불 보장 서비스는 상표가 등록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미리 결제하고, 등록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변호사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상표 등록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신 경우, 상표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 볼 시간이 없으신 경우, 브랜딩 관련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환불 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출원(DIY) 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미특허청 규칙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Have It File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국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신청서 접수)이 완료되고, 출원번호(US Serial No.)가 발행되면 일단 우선권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즉, 이후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후 미특허청의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등록이 완료되기 까지는 약 9-12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출원 시점에서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국제출원도 대행이 가능한가요? (WIPO,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WIPO)에 별도의 국제상표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출원인이 지정한 다수의 국가에 국가별 상표출원서에 상응하는 출원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대신할 뿐, 각 국가에서의 심사 진행은 직접 출원했을 경우와 똑같이 개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지 않더라도 IPfever를 통해 직접 미국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January 28, 2025

No Commitment
약정 부담 없이

단계 별로 나누어 비용 결제

등록까지 총

$750

(국제분류 당¹, 관납료 제외한 비용)

타 펌의 유사 서비스와 비교: ~~$2,500~~

100% 미국 변호사가 직접 진행
Guaranteed USPTO 출원 요건 만족
20 minute 전화 혹은 이메일 상담²
Limited 등록할 상표 확정에 최대 2주까지³

절차 안내

Time Event Fees
Week 1 상담 예약 $100
Week 2 담당 변호사와 전화상담
Week 3 2주 내에 등록할 상표 결정 $250
Week 4 상표 출원
⋮ 심사진행 $200
Week 52 사용증명 제출
Week 64 등록 $200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예상비용: $1,250 (하나의 국제분류에 하나의 상표 등록)

$100 (전화상담 예약 시 결제)
+ $250 (2주내 상표 확정 후 결제) + 관납료 $350 (출원 시 정부 수수료)
+ $200 (상표가 심사 통과 후 결제) + 관납료 $150 (사용증명 시 정부 수수료)
+ $200 (등록증 발급 후 결제)

전화상담 예약하기
1. 국제분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분류체계로 모든 상품을 총 45개의 류로 분류합니다. 통상 하나의 브랜드가 취급하는 품목들은 하나의 국제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18류의 가죽제품과 제25류의 의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주력 상품군이 속하는 하나의 국제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2. 매 결제 별로 최대 20분 까지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이 주어지고, 이 20분은 보통 3-5회의 이메일 문답 혹은 2-3번의 짧은 전화통화에 해당합니다. No Commitment 서비스는 이와 같이 (1) 최초 전화상담, (2) 2주간의 상표 결정 시간, (3) 미특허청의 심사기간, (4) 심사 후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별로, 최대 20분에 해당하는 법률적 조언, 의견, 기타 상담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포함됩니다. 단, 이러한 시간 제약은 상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출원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필수적인 업무는 시간제약 없이 제공되며, 단지 의뢰인의 불합리한 요구(예: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전혀 다른 수십개의 상표에 대한 검색을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3. 최초 전화 상담 후 2주 안에 등록할 상표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결정을 돕기 위한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조언을 드리지만, 결국 결정은 의뢰인이 내리셔야 합니다. 이 결정은 설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전화 상담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반드시 기간안으로 내리셔서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
FAQs
IPfever는 다른 상표 등록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플랫폼과 대행업체에서 상표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경우, 대형업체라는 이점을 이용해 수탁한 업무를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일부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개별 변호사들의 경험/지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제한적인 업무 수행으로 책임있는 업무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우, 비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법률서비스와 책임 변호사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합법적으로는 법적 조언이 아닌 단순히 편의 기능만 제공할 수 있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업무 위탁을 빌미로 예상 밖의 비용을 추가과금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자(책임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최초상담, 정보수집, 비용결제 등을 업체가 대행하는 형태로 책임의 소재나 피해 보상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IPfever는 전통적인 형태의 로펌입니다. 다만,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찾아주시는 상표 고객에 한해 원스톱 상표 정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정부수수료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징수하는 관납료(government fees)를 말합니다. 아래 명시된 항목 외에 관납료가 발생할 경우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이와 상관 없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되는 관납료(예: 변호사 귀책 지연으로 발생하는 페널티)는 무조건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모든 관납료는 상표를 하나의 국제분류(예: 의류, 화장품)에 대한 등록 기준입니다.

출원비 $350: 모든 출원 시 출원 정부수수료(USPTO application fee)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추가 출원비 $100-200: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 드물게 발생합니다.

사용증명비 $150: 출원 시점에서 사용증명(제품사진 및 첫 판매일)이 어려우면, 심사 후 $100의 사용증명 비용(statement of use fee)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증명 기한 연장비 $125: 심사 종료 후 6개월 안으로 사용증명이 어려우면, 사용증명 기한 연장(extension for filing statement of use)을 6개월씩 최대 5회할 수 있습니다. 매 연장시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미특허청 (USPTO) 의 공식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2주내에 상표를 확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전화 상담을 통해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린 후, 2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전화/이메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는 경우, 더 이상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결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결제하신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보장 서비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불 보장 서비스는 의뢰인이 모든 비용을 초기에 결제하는 대신, 상표의 등록 거절에 대한 리스크를 변호사가 일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도중에 상표 등록이 필요 없어지거나 제품의 판매가 저조해 시장에서 철수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No Commitment 서비스는 초기 결제 부담을 더는 대신,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리스크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상표의 결정 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자문/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률은 매우 높습니다. 등록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신 후, 최종 출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아틀란타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표 및 특허 출원 업무는 미국 전역, 해외 등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즈니스나 소송 관련 이슈는 사시는 곳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표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신청서 접수)이 완료되고, 출원번호(US Serial No.)가 발행되면 일단 우선권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즉, 이후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후 미특허청의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등록이 완료되기 까지는 약 9-12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출원 시점에서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로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국제출원도 대행이 가능한가요? (WIPO,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WIPO)에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출원인이 지정한 다수의 국가에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대신할 뿐, 각 국가에서의 심사 진행은 직접 출원했을 경우와 똑같이 개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지 않더라도 IPfever를 통해 직접 미국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January 24, 2025
상표, 등록만 안되어 있으면 써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디선가 본 상표, 있을 법한 상표이지만 미국 상표 등록부만 검색해 보고,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관들은 미국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안된 상표는 심사 시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고려 안된 상표가 법적으로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심사통과 후 공시기간에 발생하는 문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모든 상표는 3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곧 등록될 예정인 상표의 목록을 공개하고, 만약 등록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업체는 상표 공시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꼭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PATAGONIA 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신생 아웃도어 브랜드가 -ONIA 로 끝나는 이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CAMPONIA 라는 브랜드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 PATAGONIA 의 이의제기 때문에 등록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 후 분쟁 및 소송

물론 30일만 잘 지나가면 무사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도 5년차에 불가쟁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기존 브랜드에서 상표등록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표권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이렇게 등록 후 잘 키워나가던 브랜드에 대해 기존 브랜드에서 그제야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아무래도 피차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사실 당장 마켓플레이스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일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상표 등록 시에는 등록가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브랜드와의 마찰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지도 꼭 생각해보세요.

추가로 이후 모방 상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꼭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January 15, 2025

Time	Event	Fees
Week 1	상담 예약	$100
Week 2	담당 변호사와 전화상담
Week 3	2주 내에 등록할 상표 결정	$250
Week 4	상표 출원
⋮	심사진행	$200
Week 52	사용증명 제출
Week 64	등록	$200

All you need to know – No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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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o Commitment

Pay as you go

$750

(per international class¹, excluding gov. fees)

Compare to ~~$2,500~~ at Amazon IP Accelerator

100%	US-licensed attorney files your application.
Guaranteed	To meet all requirements of the USPTO.
20 minute	Phone or email consultation²
Limited	Must resolve your mark within two weeks.³
	No refund for payments already made.

What to expect

Timeline	Event	Fees
Week 1	Schedule a meeting	$100
Week 2	Phone consultation
Week 3	2-Week period ends	$250
Week 4	Application filed
⋮	Approved	$200
Week 52	Allegation of use filed
Week 64	Registration	$200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Actual timeline varies.

Estimated total: $1,250 (to register a mark in an international class)

$100 (availability retainer to book an appointment)
+ $250 (due at the conclusion of 2-week consultation period)
+ government fees of $350 (application fee)
+ $200 (only if your trademark registration is allowed)
+ government fees of $150 (allegation of use fee)
+ $200 (when your trademark is registered)

Schedule a meeting now

International class refers to NICE Classification, which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adopted and used by the USPTO. There are 45 classes in total. Most brands need to be registered in only one class, but fashion brands, for example, often carry “leather goods” (Class 18) in addition to “clothing” (Class 25). Nonetheless, for startups, we often recommend choosing a single class that covers your flagship produc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purpose. ↩︎
For each payment due, you will be guaranteed up to 20 minutes of attorney’s time reserved for you. It typically translates to 3-5 email inquiries or 2-3 quick phone calls. More specifically, the No Commitment service is divided into four stages which is followed by a payment: (1) mandatory 20-min phone consultation, (2) 2-week period to resolve a mark, (3) USPTO examination, and (4) post-allowance filings. In each stage, you will be promised to have your attorney available for up to 20 minutes to provide legal advice, opinion, and other consultation including up-to-date status report of your case. The time limit does not apply to attorney’s engaging in necessary work to move your case forward. It rather protects our fee structure by preventing few clients take up too much of attorneys’ time with unreasonable demands, such as a request to clearance search dozens of very distinct and unique trademarks in disguise of changing minds. ↩︎
You’ll be given two weeks after the initial phone consultation to make a firm decision on what to register. IPfever attorneys can assist you in the process, but the decision is yours to make. You must communicate the decision at the end of the two-week period even if you missed the phone meeting. ↩︎

FAQs

How IPfever is different from other trademark registration services?

There are legal service (1) platforms and (2) agencies, advertising trademark registration online.

(1) Platforms offer cost savings for clients based on their pre-negotiated pricing for attorney’s fees. You’re eventually working with freelancing lawyers or entry-level lawyers at a law firm, and you are not really hiring lawyers because the platform is outsourcing tasks piecemeal.

(2) Agencies can be supervised by an attorney or outright illegal practices. When you don’t see an attorney’s name associated with a legal service, you should suspect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which is illegal in all states and the DC not to mention that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does not allow non-lawyers to represent a trademark applicant. If you see an attorney’s name, you may want to make sure the attorney’s actually behind the service and what responsibility is taken by the attorney personally.

IPfever is a law firm. We automate tasks typically performed by administrative staff, but you’ll be in a close, personal touch with your attorney. We are offering flat pricing online to shift the risk from uncertainty to lawyers who are better positioned.

What are the government fees?

We’re talking about the fees charged by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There could be rare instances where clients are subject to fees other than listed below, but as long as they are more than the attorney’s fees paid by you, you’ll owe nothing. Furthermore, if you incur government fees due to your attorney’s negligence, miscommunication, or any fault (e.g. late fees), your attorney will pay them out of their own pocket.

All government fees are calculated per mark that is for goods/services that can be categorized in a single International Class (e.g. clothing items belong to a different Class than cosmetics).
- $250 application fee
- $100 extra application fee for goods/services that have yet been identified by the USPTO.
- $100 statement of use fee: If you haven’t sold your goods at the time of filing an application, you need to file a statement of use after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along with $100 government fee.
- $125 extension of statement of use fee: You must submit an adequate statement of use within 6 months once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If you need more time, you can file 6-month extension for filing statement of use. You can extend up to 5 times, and each time you pay $125 government fee.

Please check out Trademark fee information | USPTO for more information.

What happens in the two-week period?

After the initial phone meeting, in addition to provide all necessary information promptly, your attorney will stay on your side (i.e. all your follow up questions via email will be answered within a business day) to help you decide the exact nature, type, and design of your mark to be registered and the product/service category (international class and U.S. identifications of goods/services), among other things.

If you cannot make up your mind within the two-week period, you will be automatically deemed not wishing to move forward. Still,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you obtained during that period should worth far more than the $100 you paid so far.

What happens if my application is denied? Will there be additional charges?

In many cases, a refusal of registration involves minor technicality or miscommunication between you and your attorney. It can be resolved easily with filing a written amendment or placing a phone call with the trademark examiner. No extra cost to you, in this case.

However, some refusal grounds such as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other trademarks are not easy to overcome. If you decide to overcome such refusals, there’ll be extra cost. Truth to be told, most clients decide not to pursue that route when the USPTO has a strong ground for refusal.

In any case, your attorney will keep you informed about the likelihood of success and, if applicable, estimated cost.

Can I use your service even if my business is located … ?

We are an Atlanta-based law firm, but for USPTO trademark registration, which is exclusively governed by the federal laws, you may use our service from outside Georgia, including other countries. If you have legal matters related to other aspects of business or a lawsuit, find a local attorney in your area.

How long does trademark registration take?

Once your application is filed, you get a priority date and a U.S. Serial No., which blocks others from filing for the same or similar names and allows you get into Amazon Brand Registry, respectively. The examination of your application typically takes about 9-12 months, and it may require 2-3 months of additional time if you file your application prior to actually start selling your products in the U.S. market.

Can I file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s with IPfever? (WIPO, MADRID)

No.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simply accepts a trademark application and relay it to many member countries under the Madrid System. While you can get the priority date for multiple countries at once, you really need to go through the same procedural and representation requirements for applications in each country, including the U.S. Hence, you end up paying extra fees in addition to the same (or more) USPTO fees for the mere convenience of establishing a prior date by filing and paying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You can directly file a U.S. application with us even if you are abroad.

January 9, 2025

Author: Young Jeon, Esq.

출원번호만 인용된 경우

등록번호가 인용된 경우

LOC 거절 극복하기

새로운 증거 – 1. 다수의 유사한 상표 등록

새로운 증거 – 2. 단어의 의미나 해석

새로운 증거 – 3. 출원 서류의 정정

모든 OA 대응 시 공통사항

대응기한

맺음말

단기임대 (Short-term rental)

단기임대사기 (Short-term rental scams)

주소 도용 방지하기

Google Alerts

Mailing Address vs. Domicile Address

거주지 주소가 중요한 이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Takeaway

등록을 원하는 품목

미국 시장에 판매

세줄 요약

1.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2. 브랜딩 – 변별력과 배타성

3. 국제(마드리드) 등록?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4. 상표 등록 시 유의점

A. 한국 등록 후, 미국에 등록

B. 한국 등록을 생략, 미국에 등록

5. 미국 내 법인 설립

6. 그 외의 이슈

등록이 안되면?

변호사 비용 100% 환불

등록까지 총

$800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FAQs

최저가로 등록까지!

변호사가 출원 서류 작성

출원 대리 비용

$275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FAQs

약정 부담 없이

단계 별로 나누어 비용 결제

등록까지 총

$750

(국제분류 당1, 관납료 제외한 비용)

FAQs

심사통과 후 공시기간에 발생하는 문제

등록 후 분쟁 및 소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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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international class1, excluding gov. fees)

FAQs

(국제분류 당¹, 관납료 제외한 비용)

(국제분류 당¹, 관납료 제외한 비용)

(국제분류 당¹, 관납료 제외한 비용)

(per international class¹, excluding gov. fees)